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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하나은행 DLF 징계효력 정지”…가처분 인용

함영주 부회장 등 임원진 중징계 효력정지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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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규 기자
기사입력 2020-06-30

▲ 하나금융그룹 전경사진.(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 

 

함영주 부회장 등 임원진 중징계 효력정지도 수용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가처분 인용 전례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우선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인용했다. 이어 재판부는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받아들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와 우리은행 197억 1000만원, 하나은행에 167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문책경고)를 내렸다.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으나 연임이 제한되고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불가하다. 

 

앞서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이 은행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 1일 제재 효력의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함 부회장 등 임원진도 개인 자격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함 부회장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것에 대해 어느정도 예상돼왔다. 손 회장이 지난 3월 같은 내용으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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