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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공정위 조사방해…“처벌 이뤄져야”

참여연대‧민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임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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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6-30

참여연대‧민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임직원 고발

“현대重,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련 자료 은닉‧파기해”

대기업의 증거인멸 행위, 처벌할 제도적 장치 필요

 

참여연대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30일 하도급 갑질을 하고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의혹과 관련해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을 고발하기로 하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현대중공업피해대책위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8년 당시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파기했다”고 지적했다. 

 

물론 공정위에서는 2019년 208억원의 과징금과 법인고발 조치를 내리고 조사를 방해한 관련 직원에 대해 1억2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바 있지만, 공정위는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고발조치 하지 않았다.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 공정위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박영주 기자

 

이들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은 공정위조사를 대비해 직원용 PC에 저장된 불공정거래 관련 중요파일을 외장하드디스크로 옮기고, 10개 부서 101명 직원들이 사용하던 PC를 가상컴퓨터를 만드는 VDI장비로 교체해 기존 PC를 별도 장소에 숨겼다”고 설명했다.

 

또한 “23개 생산부서의 하드디스크 273개를 SSD로 교체한 후 파기‧은닉하기도 했다”며 “현대중공업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은폐하고자 증거를 인멸하고 공정위의 정당한 조사행위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현대중공업피해대책위 한익길 위원장은 증거인멸된 관련 자료들을 들어 보이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선작업 후계약 부문만 문제 삼았지만,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날짜나 단가도 가짜다. 공정위가 조사를 못한 것도 이런 자료들이 있었는데 자료를 못 찾아서 (조사가) 어려웠다”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남주 변호사 역시 현대중공업 내에서 이뤄진 행위들을 언급하며 “이러한 행위들은 부장급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임원과 대표이사가 지시해서 이뤄졌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 때문에 이들을 핵심고발 하는 것”이라 부연 설명했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재희 변호사가 30일 현대중공업 관련 기자회견에서 현행 하도급법의 처벌 규정과 관련한 미비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박영주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재희 변호사는 “하도급법의 상위법인 공정거래법은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고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하도급법에서는 이러한 벌칙 규정이 미비하다”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입법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거래법의 벌칙규정을 하도급법에 중용한다던지 내지는 하도급법 자체에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으로 공정위 조사방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현대중공업 증거인멸 의혹을 계기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진단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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