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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다주택 공직자 즉시 교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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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20-07-01

 

대통령이 다주택을 가진 청와대 참모들에게 집을 팔라고 권고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을 즉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실련은 1일 오전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뛰는 집값 잡을 의지가 있다면,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들을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2월 청와대 대통령 참모들의 부동산재산을 분석한 결과 다주택자가 37%였고, 아파트오시스텔 재산만 문재인 정부 이후 4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상위 10명은 평균 10억 57% 상승했다.

 

▲ 수도권 내 2채이상 청와대 참모가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증가 (자료=경실련)

 

앞서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다주택자의 주택매각을 권고하면서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는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해갔다. 하지만 권고 6개월이 지났음에도 청와대가 이렇다할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이 지난달 3일 청와대 비서실에 다주택 처분이행 실태를 공개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미 공개된 청와대 재산공개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여전히 다주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3월~6월까지 공개된 청와대 공직자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8명이었고, 총 17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방까지 확대할 경우 10명이 23채를 보유하는 등 공개대상 64명 중 28%인 18명이 다주택자다. 청와대 참모 보유주택 처분 권고가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와대는 지금도 고위공직에 다주택자들을 임명하고 있다. 

 

2017년 8월 2018년 4월까지 다주택 보유 국민에게는 집을 팔라고 말했던 청와대가 정작 본인들이 다주택을 보유했고, 전직 대변인은 거액을 빌려 재개발 구역에 집을 샀다. 청와대가 다주택자 투기자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한다면 집값을 잡을 의지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 조사 결과 8명이 보유한 아파트 등은 2017년 5월 기준 94.3억(평균 11.8억)에서 2020년 6월 기준 152.7억(평균 19.1억)으로 상승했다. 

 

1명당 평균 7.3억 상승했고 증가율은 62.0%나 됐다. 특히 과천시 재건축 아파트와 마포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의 경우 16.6억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123%나 됐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증가율 평균 14.2%와도 크게 차이나고 있어 정부통계가 비현실적 조작된 통계임을 재확인할 수 있다. 

 

경실련은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 경기 부양을 위해 부동산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했다”면서 “지금이라도 약속이행의 의지가 있다면 당장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보유 실태 등을 점검하고 즉각 교체하고, 또 정부 내 고위공직자 중 투기세력을 내쫓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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