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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3년간 사모펀드 1만여개 전수조사 착수

금감원 노조 “시간 소비 多, 실효성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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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준규 기자
기사입력 2020-07-03

사모펀드 판매사 중심 자체점검·현장검사

금감원 노조 “시간 소비 多, 실효성 떨어진다”

240여개 P2P대출업체도 전수조사 예정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험 상품 투자 및 이에 따른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의 1조 7000억원 환매 중단사태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도 1000억원대에 달하는 환매 중단을 선언해 사모펀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와 사모운용사를 전수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3년에 걸쳐 사모펀드 1만여개와 사모운용사 230여곳을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 손병두 부위원장은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에 대한 전면점검·검사를 통해 금융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P2P대출·유사금융업자 불법행위·불법사금융 및 보이스피싱 등도 전면점검에 포함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자체점검은 판매사 등 관련업체들이 진행하는 자체 전수점검과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집중점검반의 현장검사로 이뤄진다. 자체점검은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 비교하는 4자 교차 점검방식으로 진행되며,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과 실제 보관자산, 운용재산의 실재성 확인 등을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방법으로 올해 9월까지 1만 304개 사모펀드의 점검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자산명세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점검 중에도 금감원에 즉시 보고, 필요시 현장검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검사는 금감원 내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해 진행할 계획이다. 3년 간 233곳의 자산운용사 전체를 확인한다. 전담 검사조직은 금감원을 중심으로 예금보험공사·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인력을 지원받아 구성하고, 기초사실이 우선 파악된 운용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자산운용사 현장점검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서면 비교를 통한 자체점검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면조사 형태로 전문 사모운용사 52곳의 사모펀드 1786개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검사 대상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부실회사 사채 등에 투자한 옵티머스 펀드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국 부실을 걸러내지 못했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25일 “금융위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발언은 옵티머스자산운용사태의 책임을 금감원에 돌리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32명에 불과한 자산운용검사국이 1만개가 넘는 펀드를 정밀검사하려면 수십 년은 걸릴 일”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외에도 P2P대출과 불법사금융 등에 대해서도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P2P 대출의 경우 240개 전체 업체가 점검 대상이다.

 

문화저널21 송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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