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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하나은행 DLF 중징계처분,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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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섭 기자
기사입력 2020-07-05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DLF 사태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과 하나은행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이 우선 정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29일 인용했다. 이어 재판부는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DLF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사모펀드 신규판매 6개월 업무정지와 우리은행 197억 1000만원, 하나은행에 167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DLF 사태 당시 두 은행의 행장을 맡고 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해서는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습니다.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으나 연임이 제한되고 3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불가합니다. 

 

앞서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신규 업무 6개월 정지 처분이 은행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 1일 제재 효력의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함 부회장 등 임원진도 개인 자격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함 부회장의 가처분 신청 인용은 어느 정도 예상돼왔는데요, 손 회장이 지난 3월 같은 내용으로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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