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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액 1조1103억…최대치 또 ‘경신’

재취업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실업급여,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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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7-13

재취업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실업급여, 우려 커져

고용노동부 “반복수급 제한, 실업인정 강화 검토 예정”

코로나19 사태에 “당장은 제한 대책 부적절” 유보적 반응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103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4287억원(62.9%)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처음으로 1조원 선을 넘긴데 이어 점차 구직급여 지급 규모가 커지면서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취업 증가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청자수는 10만6000명으로 대대적 제도개편이 있었기에 단순비교는 다소 어렵긴 하지만 3만명 가량 증가해 39.9%라는 아주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통상적으로 ‘실업급여’라 불린다. 지난해 구직급여 수혜자는 71만1000명으로 금액은 1조1103억원, 지급건당 수혜금액은 142만원이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수혜금액이 증가를 한 것에 대해 “일단 신청자수가 일정 부분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고, 상당부분은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구직급여 증가액은 사회안전망 강화 효과가 많이 나타난 것이라 해석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87만 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만4000명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3월 이후 증가폭 둔화세가 지속돼왔는데 6월 들어서는 소폭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서비스업은 교육‧보건복지 등 다수 업종에서 증가폭이 확대된 반면 제조업은 작년 9월부터 전자통신‧자동차부품산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6월 들어서는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도 감소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으로 제조업은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구직급여가 재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를 계속 반복해서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다만 지금의 특수상황에 맞춰서 대책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여러가지 통계들을 살펴보면서 필요하다면 반복수급 제한이라든지 실업인정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할 예정”이라 답변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코로나 국면이라서 재취업하기 만만치 않다. 그런 부분에 대해 고려가 필요하다”며 “당장은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대책을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해 당장 개선방안을 꺼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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