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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한 한진家 이명희, 1심서 집행유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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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7-14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 선고

직원들에게 욕하고 때려, 화분‧가위 등 던지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 상해정도 크지 않아…집행유예 사유

 

직원들에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故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는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에 대해 “이씨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겪은 심리적 자괴감이 상당할 것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갖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씨가 고용한 운전기사나 관련업체 직원들로, 이씨의 부당한 폭력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폭행이라는 점을 재판부가 지적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에 대해 본인의 책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을 들며 “순간적인 분노로 폭력행위가 나타났을 뿐 특정인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상해정도가 크지 않은 점,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여러 모습을 성찰할 기회를 가질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거나 때려서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 현장에서는 서류를 집어던지고 직원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는 혐의도 있었다.

 

추가 공소사실에 따르면 화초가 죽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분·가위·모종삽 등을 던지는 방식으로 폭행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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