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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 악용사례 나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의료기관 실태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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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7-16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의료기관 실태조사 촉구 

“앱으로 예약 받고 전화로 처방전 장사…잘못된 사례”

의협도 언성 높여 “감시감독 필요, 의료계 의견 수렴해야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환자에게도 전화진료 만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반복 처방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환자 안전보호에 적신호가 켜졌다. 

 

문제의 병원은 서울소재 A피부과로, 중개앱과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고 간단한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뒤 지정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형태의 처방은 기존에 대면한 적 없는 초진환자에게까지 이뤄졌으며, 약물치료로 인한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병원은 이를 홍보하며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전화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실적을 자랑하기도 했다. 이들은 환자로부터 처방전당 5000원을 지불받았다.

 

▲ A피부과는 중개앱을 통해 예약을 받고 초진환자에 대해서도 간단한 통화만으로 처방을 진행했다. (자료제공=김성주 의원실)  © 박영주 기자

 

현행 의료법상 비대면 진찰 및 처방전 교부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정부는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한해서 전화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한 결과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비급여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오는 형태의 악용사례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전문의약품의 경우, 환자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전 없이는 구매할 수 없는데 이를 악용할 경우 적지 않은 피해도 우려된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예외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오히려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가 드러났다”며 “이는 지난 보수정권이 추진했던 원격의료의 전형과 흡사한 것으로 매우 잘못된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악용 실태조사에 나서고, 감염병으로부터 환자와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본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개선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감시감독이 필수적이라 꼬집고 있다. 이들은 원격의료의 위험성을 잡아낼 수 있는 감시감독 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한시허용 조치가 악용된다면 무수한 위법사례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전화상담 및 처방과 관련해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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