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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국회·청와대·정부부처 세종으로 옮기자”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 완화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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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7-20

부동산 관련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 대폭 축소 예고

박원순 성희롱 의혹에 “책임감 느껴…피해자들께 사과”

디지털‧그린뉴딜 담은 ‘한국판 뉴딜’ 언급, 입법 약속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회‧청와대‧정부부처의 세종 이전을 주장하며 “그렇게 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김 원내대표는 “정부 행정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다. 이미 많은 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라도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김 원내대표는 최근 계속해서 논란을 낳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운을 뗐다.

 

그는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년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 집을 가진 분들도 대도시에서 천정부지로 솟는 집값을 보고 박탈감을 느낀다. 갈 곳 없는 유동자금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채질한다”며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대폭 축소하기 위해 7월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 예고했다. 

 

그러면서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 주택의 건설‧공급‧주거권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한 ‘한국판 뉴딜’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통한 디지털 뉴딜로 ‘AI 정부’를 목표로 각종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정부여당은 △모바일 신분증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공서비스 이용 △개인 맞춤형 금융·의료 서비스 제공 △친환경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로봇 활용 △스마트팜에서 인공지능으로 농산물 재배 △디지털 가상도시 구축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SF공상과학이 아니다. 세종과 부산에서 이미 시작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기본구상”이라며 이를 반드시 성공시켜 디지털 혁명이 공간 혁명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의 양대축 중 하나인 그린뉴딜에 대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그린 뉴딜 기본법에 담아내겠다”며 미래차, 스마트건축, 스마트 산업단지, 그린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혁신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내 산업환경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구조로 바꿔놓겠다.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제도를 도입해 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법을 고쳐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故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에둘러 사과의 말을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는 한편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예방대책도 점검·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 위기 앞에 협력해야 한다며 “가능한 빨리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를 재개해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야당에게도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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