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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집값 폭등에 “김현미 경질하고 사과하라”

“부동산 대책 22번 쏟아냈음에도 집값 치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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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7-21

“부동산 대책 22번 쏟아냈음에도 집값 치솟고 있다”

탈원전 정책 폐기, 권력형 성범죄 근절 등 촉구해 

“文정부 위선 벗겨내고 제대로 된 나라 만들어 가겠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와 잘못된 에너지 정책, 최근 불거진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문제 등을 열거하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먼저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무려 22번이나 쏟아냈음에도 집값은 여전히 치솟고 있다”며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김현미 장관과 경제팀을 하루 속히 경질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 주호영 원내대표. (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그는 열심히 벌어서 내집 한채 장만하려는 서민들의 평생 꿈은 집값 급등과 대출규제로 막히고, 어렵사리 내집을 마련한 이들에게는 종부세·재산세 폭탄에 양도세 인상이 겹쳤다며 “좋은 환경과 좋은 집을 원하는 보통 국민들의 정상적 수요를 불온한 욕망과 탐욕으로 간주해 억제하려고만 하는 문재인 정권의 아집이 부동산 대책의 대실패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완화와 공급확대 정책으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형 뉴딜과 관련해서도 “엄청난 양의 전력이 소요될 텐데 겨우 전력 예비율 30%를 가지고 충분하다는게 말이 되느냐. 무엇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려 하느냐”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태양광 사업으로 전국 산야가 파헤쳐지고 중국산 패널이 뒤덮여가고 있는데다가, 연간 2-3조 흑자를 내던 한전이 탈원전 정책으로 지난해 1조3566억원 적자를 냈다며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 에너지 수요의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故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다”며 정부여당의 태도에 일침을 놓았다.

 

이어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 박원순 전 시장까지 이어진 권력형 성범죄를 더이상 용납해선 안된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을 문제삼으며 “중립을 잃은 판결은 판결의 이름을 빌린 폭력일 뿐이다”, “이게 법치주의 대한민국이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현재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공동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상태다. 

 

끝으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지난 3년, 위선을 모두 벗겨 내고 이제 저희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며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개방과 대화를 유도하겠다. 시장원리에 맞게 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입과 규제들을 풀어가겠다. ‘분배와 함께하는 성장담론’을 만들어 가겠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지켜나가겠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행복할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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