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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늘리라는 경실련 vs 증원 말라는 의협

10년간 4000명 의대정원 늘린다는 정부여당에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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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7-22

10년간 4000명 의대정원 늘린다는 정부여당에 엇갈린 반응

경실련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하고 의대정원 '더' 늘려야"

의협 "보건의료 질적하락 우려돼, 정원확대 철회하라"

 

정부여당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향후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000여명 확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의사협회와 경실련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냈다. 

 

경실련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권역별 독립 공공의대를 설치하고 정부안보다 더 많은 의료인력을 양성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의사협회에서는 보건의료의 질적하락이 우려된다며 정원확대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 경실련은 22일 국회에서 의사정원 확대와 관련해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정원을 더 늘릴 것을 촉구했다. (사진제공=경실련)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방식으로는 늘어나는 의료이용량을 감당할 수 없다"며 의대정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역의사 특별전형 만으로는 기존 의대 일반과정과 지역의사과정 학생간 우열의식을 만들어 지역의사 양성이 어려워진다"며 "지역보건의료에 헌신하는 책임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선 독립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지방의료원·군병원·보훈병원·교도소·치료감호소 등 공공의료기관 및 공공보건기관에 종사할 의사를 배출하고 의사과학자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할 인력도 확충해야 한다며, 의대교육과 의사취업을 동일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까지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과감한 의대 정원확대가 필요한 상황에 당정의 연간 400명 증원 방안은 의사 부족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여전히 의사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최대집 의협회장.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이처럼 의사정원 확대를 외치는 경실련과 달리 의사협회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같은날 광주광역시 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는 제2의 서남의대 사태를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제대로 된 임상실습교육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대를 나와도 의사 구실을 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의료 접근성이 가장 뛰어나다. 말 그대로 엎어지면 코 닿을 곳에서 전문의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여건인데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 산술적 통계에 불과하다"며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피로도도 높겠지만 의료진들의 경우 몸과 마음이 지칠대로 지쳤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대해온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를 알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의사 적다는 경실련 vs 지금도 충분하다는 의협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 협의하고 논의하겠다"

 

OECD 기준 의사수에 대한 통계 역시 경실련과 의협이 다른 평가를 냈다. 

 

경실련에서는 "OECD국가 평균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3.48명인데, 한국은 2.04명으로 꼴찌 수준"이라며 "인구 10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도 회원국 평균이 13.1명인데 우리나라는 7.6명에 불과해 의사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해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의협은 "우리나라 의사수 비율은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 수준과 유사한 상황이며, 의사수의 증가가 OECD 평균의 3배인 3.1%에 달한다"며 인구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조만간 OECD 평균을 상회할 상황에서 의사수가 부족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가운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의료계와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코로나19가 아직 유행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논의와 협의는 상당히 중요한 숙제"라며 협의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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