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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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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섭 기자
기사입력 2020-08-02

[배소윤 아나운서] 정부여당이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치참여를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인 6대 범죄로 한정해 검경수사권 조정을 완성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찰권력 분산을 위해서는 광역 자치경찰제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30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진과제들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논의한 것은 크게 △검사의 직접수사 6대 범죄로 한정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정보원→대외안보정보원 개칭 등 3가지 입니다. 

 

먼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직접수사 개시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까지 6대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한 이번 개혁은 검경이 수사를 위해 상호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만일 수사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다를 때 사전협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수사기관 간의 협력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 제한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및 적법절차 강화 방안이 인권보호를 위해 포함됐으며 이는 검경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찰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광역단위의 자치경찰제도 시행합니다. 이번에 나온 방안은 광역단위 시도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해 구성하는 것이 특징으로 조직신설에 따른 비용과다나 업무혼선 우려를 해소했다는 설명입니다.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은 김병기 정보위 위원이 신속하게 발의하기로 했으며, 크게는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치참여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감사원의 외부적 통제를 강화하며,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감찰실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고 집행통제심의위원회 운용 등 내부적 통제도 강화됩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내 정치개입 차단, 대공 수사권 이관과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강화”라며 조속히 국정원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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