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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감축 방침에 교육부-서울시교육청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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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20-08-03

▲ 교육부가 발표한 교사인원 배정안 설명 자료 일부 (자료=교육부)

 

교육부가 서울지역 공립 초‧중‧고교 일반교사 정원을 줄이기로 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정원 재배정을 요구해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서울이 교사 정원을 줄이지 않으면 학생 수가 늘고 있는 경기지역 등이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며 불가능하다는 태도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최소한의 감축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021학년도 서울지역 초등 일반교사 558명, 중등 일반 교과 교사 570명 등 교사 정원 1,128명을 축소하는 배정안을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일반교사 558명 감축, 중등 일반 교과 교사 570명 감축은 서울의 모든 공립학교의 교사 정원을 학교당 1~2명씩 줄여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는 초등의 경우 지난 3년간의 평균 감축 인원 대비 250% 규모이고, 중등 또는 3년 평균 감축 인원 대비 200% 규모로 충격적 대규모 정원감축”이라고 반발했다.

 

인원감축은 과밀학급 증가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거리두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도 더했다. 교육청은 “현재 서울시교육청 관내 공립 초‧중‧고의 경우 과대‧과밀학교 수가 총 954교 중 150교로 전체 15%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교사 정원 감축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나, 이러한 대규모 정원 감축은 학교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과밀학급 증가, 교원 1인당 주당수업시수 증가 등으로 교육의 질 저하 및 교육과정 운영상 어려움으로 학교 현장의 불만과 항의가 거세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서울의 학생 수 추이도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예비교사 양성기관과 졸업예정자들의 극렬한 항의와 이의 제기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의 배정안은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연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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