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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희망 하나요” 운전면허증 발급시 묻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관련 법안 21대 국회서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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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8-05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관련 법안 21대 국회서 재발의

장기이식문화 확산될까…미국·영국선 관련 제도 시행 중

 

운전면허증 발급시 장기이식희망여부를 물음으로써 장기기증 희망자 수를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미 미국이나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정착되면,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주민 의원은 5일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시 대상자에게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때마다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과 실제 장기기증을 등록한 사람의 비율이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장기기증희망 등록 절차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고 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보니 등록률이 낮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나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는 자, 적성검사 이후 면허 등을 갱신하는 자에게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묻고 희망등록 신청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접수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찾은 한 유학생이 제안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이 유학생은 이미 해외에서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를 늘리기 위해 관련 제도를 시행 중이라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운전면허 응시원서에 장기기증 희망 여부를 묻는 문항이 있고, 이를 통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를 늘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이번 21대 국회 법안발의에서는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될 도로교통공단 담당 실무자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측과 관계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경찰청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위임 시행령의 방식, 실제 도로교통공단에서의 업무 프로세스, 업무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준비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 측은 관계기관 및 관련 근로자 대표와 실무협의를 진행한 것은 현재 박 의원이 당대표 공약으로 내건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를 작게나마 실험한 결과라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장기이식 의술은 세계 최고수준인데, 이식할 장기가 없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죽는 사람이 하루 평균 3.2명”이라며 “개정안이 장기기증희망자를 발굴하는데 기여해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길 바란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을 미리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개선방안까지 담아 발의하는 형태로, 국회의원이 국민들과 대화하고 이러한 대화가 모인다면 국민의 뜻을 더욱 반영하는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는 박주민 의원 외에 이형석, 양정숙, 오영환, 전혜숙, 박홍근, 박영순, 박성준, 고영인, 남인순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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