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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 받는 ‘4차 추경’…여야 필요성 공감

“추경편성 등 관련 긴급 고위당정협의 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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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8-10

“추경편성 등 관련 긴급 고위당정협의 가질 것”

피해 큰 남부지역까지 특별재난지역 선포 확대될까

코로나19에 장마까지 더해져…국민 어려움 가중

 

연일 계속된 집중호우로 피해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등에서도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고위 당정청 협의회 이후 4차 추경안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피해복구를 위해 당정이 할 수 있는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편성 등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 긴급하게 고위 당정협의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집과 영업장이 침수되고 농작물과 가축피해도 매우 크다며 빠른 당정협의를 통해 지원‧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둥 중부지역 7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야당에서도 4차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날 비상대책위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수해 피해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예산이 별로 남은게 없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역시도 “특별재난지역을 피해 규모에 대응해 확대하고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재난 피해복구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앞서 정부가 7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폭우 피해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4차 추경안 편성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이번 폭우피해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닥친 일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총 3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진행한 바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복구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마로 인한 피해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어려움이 크게 가중된 상황이다. 

 

여당에서 4차 추경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12일경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확대하고 이를 위해 4차 추경 편성을 추진하는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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