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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원인은 태양광…산업부 “상관관계 약해”

야권 중심으로 국정조사 언급 “지반 약해지고 환경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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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8-11

야권 중심으로 국정조사 언급 “지반 약해지고 환경훼손”

산업부 반박 “산지 태양광 피해는 전체 산사태의 1%”

전문가들도 야권의 확대해석 경계…정부는 제도개선 약속

 

최근 계속된 폭우로 전국 곳곳에 산사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야권을 중심으로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한 난개발이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번 폭우로 인한 산지 태양광 피해는 올해 산사태 발생건수 대비 1%”라며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과 산사태 사이 상관관계가 약하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펴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시설 난개발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하계 폭우로 인한 산지 태양광 피해는 12건이 발생했다. 이는 올해 산사태 발생건수 대비 1%,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건수 대비 0.1%에 불과하다”며 “태양광이 산사태의 주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산사태 발생은 산지 태양광 허가실적과는 상관관계가 약하고, 주로 장마철 강수량과 보다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향후 전문가 등과 협의해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건설시 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산사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시행해왔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처럼 반박에 나선 것은 야권을 중심으로 산사태의 원인을 태양광 발전시설로 지목함에 따른 것이다. 

 

지난 10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집중호우와 함께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개발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실정”이라 지적했고 같은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도 “무리한 태양광 사업으로 환경이 훼손됐다”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만나 태양광 사업 등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했음을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이면 산마다, 골이면 골마다 온 나라를 파헤쳐 만든 흉물스러운 태양광 시설은 자연적인 홍수 조절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한다. 지반이 약해져 곳곳에서 산사태가 났고 쓸려내려온 토사가 마을을 덮치고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이라 꼬집었다.

 

그는 지금 계획된 태양광시설 설치는 전면 보류하고 태양광 시설 인허과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수해피해와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태양광 설비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소 과장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반이 약해질 수는 있지만 이것이 전국 산사태의 주범으로 보기는 다소 어렵다는 것이다. 

 

산림청 역시도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8.9일 기준 전체 1만2721개소 중 12개소(0.09%)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전체 산사태 피해(1079건) 대비 1.1%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추가적인 태풍 북상에 대비해 산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 342명으로 구성된 ‘산지특별점검단’을 통해 2차 피해 우려 지역 2180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상태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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