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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요구 거부한 文정부, 14일 총파업 현실화

분만·응급·투석·중환자 담당 등 필수인력은 파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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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8-12

의협, 의대정원 확대 등 4가지 계획 철회 요구

정부 "의료인력 확충, 더는 미루기 어렵다" 강행의지 

분만·응급·투석·중환자 담당 등 필수인력은 파업 제외

헌혈 릴레이 통해 '부드럽고 강한 투쟁' 나선 의협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계획 등을 철회하라는 의사협회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오는 14일로 예정된 의료계 총파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환자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줄지 모르는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에 나서라"고 말하지만, 의협은 정부가 겉으로는 대화를 얘기하면서 당사자를 빼고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면대응을 예고했다.

 

12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은 더이상 늦추기 어렵다"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기를 요구하기보다 방향성이나 실행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과대학 정원확대 계획을 철회하라는 의협의 요구를 정부가 사실상 거부하고 나선 셈이다. 

 

앞서 의협은 △의대 정원확대 계획 철회 △공공의대 설립 철회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비대면 진료 정책 중단을 요구하며 12일 정오까지 개선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14일 파업을 단행할 것이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프고 힘든 환자들에게 더큰 고통과 피해를 줄지 모르는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파업철회를 요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결코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 파업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의협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협의체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금주 중 첫 회의를 열고 대화를 시작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문재인 정부의 태도에 의협은 더이상은 속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의협은 "마치 정부가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수용해 4개 주제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도 있다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며 의료계와의 소통이 부족했던 정부가 표면적으로 협의체 구성을 간곡히 제안했음에도 의협이 거부하는 장면을 연출해 책임을 의료계에 돌리려 한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당사자를 배제하고 시한을 정해놓은 군사작전 수행하듯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성급했음을 인정하고 원점으로 돌아와 공론의 장을 만들어 여러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며 '협치' 하는게 그렇게 어려운가"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의협은 오는 14일 파업을 그대로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분만, 응급, 투석, 입원환자 및 중환자 담당의 필수인력은 제외한다고 국민들을 안심시켰다. 

 

이와 함께 대한전공의협의회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부드럽고 강한 투쟁 방식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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