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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협 향해 “명분없는 집단휴진 철회하라”

“이해관계 매몰돼 감염병 사태 볼모로 잡아”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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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8-13

“이해관계 매몰돼 감염병 사태 볼모로 잡아” 맹비난

한국 의사수 OECD 평균보다 적어…더 많은 증원 촉구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의협이 오는 14일 집단휴진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명분없고 부당한 집단행동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공공의료 강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와 함께하라”고 촉구했다. 

 

13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의협의 집단휴진 계획은 감염병 대비를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이해관계에 매몰돼 감염병 사태를 볼모로 잡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의협은 한국의 의사수가 적지 않고, 의사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2028년에 인구 1000 명당 활동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18년 기준 한국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4명으로 OECD 평균(3.5명)의 70% 수준이며, 10만명당 의사배출수는 연간 6명(OECD 평균은 13.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의사를 늘리면 공급과잉이 될 것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노인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2060년에는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43.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 증가는 의료수요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고령화는 더 많은 의사를 필요로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의협은 지금이라도 이해관계에 매몰돼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직업적 소명을 저버리는 집단휴진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한다”며 “그래야만 잃어가고 있는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를 향해서도 “정부 추진방안에 제시된 증원 규모로는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애써 키운 지역의사가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의 대형 사립대 병원에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크게 미흡한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정책을 대폭 수정‧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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