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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엇갈린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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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훈 기자
기사입력 2020-09-07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키로 한 것과 관련해 각 당이 다른 입장을 내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내놨다. 하지만 보편지급을 주장해온 이재명, 정의당 등은 선별 지급에 여전히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뒤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급계획을 밝힌 점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우리당이 요구해 온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하며, 4차 추경을 현실화 했다”면서 “이미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해 보다 빠른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보편 지급을 강조했던 김경수 지사 역시 “빨리 결정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하고, 김종민 최고위원 역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이 길이 아니고 다른길은 잘못된 길이라는 논쟁으로 빠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유감’을 표했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4차 추경은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자금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지원 등이 주 내용”이라며 “재난수당의 사회연대적 측면, 신속한 수당지급의 필요성, 그리고 선별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배제를 위해서도 전국민 보편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주쟁해왔다. 그리고 그 주장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정의당은 이후 제대로 된 2차 재난수당이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줄곧 선별지급에 불편함을 표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여전히 불만을 표했다. 이 지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불만과 갈등, 연대성 훼손 등 1차와 달라진 2차 선별지급의 결과는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쉬운 길을 말하지만, 저는 무겁고 아픈 현실을 외면하며 낙관적 미래만을 말할 순 없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의견에 대해 “정부여당에 대한 충정이자 선출직 행정관의 의무”라고 분명히 말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간곡히 희망하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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