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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석 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선별지원으로 가닥 “4차 추경재원 국채발행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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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훈 기자
기사입력 2020-09-07

선별지원으로 가닥 “4차 추경재원 국채발행 해야”

일괄지급 의견에는 “재정상의 어려움 있다” 선긋기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두텁게 지원”

 

문재인 대통령은 2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는 4차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성격을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으로 정했다”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선별지원을 시사한 것으로, 재정상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4차 추경 재원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대통령은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 (사진제공=청와대)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은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생존의 문턱에 있는 이들에 대한 우선지원으로 국민 안정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입으면서 한계 상황으로 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등 어려운 업종과 계층을 우선 돕고 살려내는데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여당 내에서 일괄지급을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선별지급을 주장한 이낙연 국회의원의 의견이 충돌한 것을 염두에 둔 듯, 대통령은 “2차 재난지원금액과 대상, 지급방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는 상황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 말해 선별지원으로 가닥을 잡았음을 시사했다. 

 

대통령은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지급될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두르겠다며 “정치권도 협조해주시리라 믿는다.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말해왔고, 피해가 큰 업종과 계층 중심의 맞춤형 지원에 의견을 같이해 왔다. 국회에서 추경안을 빠르게 심의해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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