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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이상직에 2차례 책임 촉구…진전없어 유감”

이스타항공 둘러싼 갈등 관련해 이상직 의원 2차례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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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9-11

이스타항공 둘러싼 갈등 관련해 이상직 의원 2차례 만나

“책임 있는 자세가 우선, 진전 없는 것은 유감스럽다”

이스타 봐주기 의혹은 부인…“일관된 원칙으로 한 것”

 

이스타항공을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M&A 무산 전에 이상직 의원을 2차례 만나 “법적관계를 떠나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러한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현미 장관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오너리스크가 항공산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를 듣고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이스타항공이 가진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M&A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처신에 대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상직 의원을 두번 사무실에서 만났다.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두번에 걸쳐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항공실 쪽은 그 회사의 최고경영자(CEO) 등을 통해 수차례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다수 야당 의원들은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이스타항공이 2017년 이후 계속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국토부의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적에 김 장관은 “동의할 수 없다”며 “이스타항공의 재무구조에 자본잠식이 발생한 것은 2016년 말로, 당시 티웨이‧이스타‧에어인천 등이 모두 해당됐다”고 반박했다. 

 

티웨이가 2017년 말 자본잠식에서 벗어났지만 에어인천은 완전자본잠식돼 지난 8월 재무개선 명령을 발동했으며, 이스타는 2017년과 2018년 실적개선이 이뤄졌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어떤 회사는 봐주고 어떤 회사는 안 봐주고가 아니라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했던 것”이라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상직 의원의 아들이 16세에 불과한 미성년 대주주라는 점을 꼬집으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금융‧방송에서만 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항공산업까지 도입하는 것은 법률검토를 통해 과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었다”면서 “(현재는) 외국인 지분이나 외국인의 지배여부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가는 것은 아직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창업자로서 어려움에 빠진 이스타항공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자신을 향한 악의적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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