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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터 살리자…정부,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9시 이후 음식점 영업제한, 카페 취식금지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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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9-14

9시 이후 음식점 영업제한, 카페 취식금지 풀린다

실내 50인 이상 모임, 교회 소모임 등은 여전히 금지

추석낀 28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내용은 미정

정세균 “추석연휴 휴양지 예약 몰려…이동자제 해달라”

 

정부가 지난 2주동안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완화하고 이를 2주간 시행키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자, 이를 고려해 일단 영업제한을 풀기로 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단계로 완화하는 배경에 대해 정 총리는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조치의 효과 등을 감안했다”며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서울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 '매장 내 좌석이용과 취식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쓰여져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 박영주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에서도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음식점 역시도 9시 이후 기준이 완화되면서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다만 핵심적인 방역수칙은 의무화되기 때문에 한칸 띄어앉기,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출입자 명부 작성 등이 의무화되며 가급적 테이블 내에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중소형 학원, 실내체육시설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의무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운영이 허용된다. 전국 PC방의 경우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한칸씩 띄어앉기, 음식섭취 금지 등을 의무화하되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해 운영이 허용된다. 

 

기존에 실시되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는 계속 적용되는 만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과 모임은 금지된다. 여전히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업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명령이 유지되며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 역시도 계속 금지된다.  

 

비대면 예배의 지속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교회 간 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며, 특히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각종 소모임‧설명회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강화하고 구상권 청구를 적극 시행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정 총리는 “아직 하루 확진자가 두자릿 수로 줄지 않고, 4명중 1명 꼴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동안의 방역강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다가오는 추석연휴기간이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가 될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 총리는 “최근 일부 휴양지‧숙박시설에 추석 연휴기간 중 예약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고향 대신 휴양지로 많은 분들이 몰리게 되면 방역강화 취지가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방역에 적극 협조해주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께 허탈감을 드릴 것”이라며 이번 추적만큼은 이동자제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거듭 부탁했다. 

 

현재 정부는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추석주간인 9월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강화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특별방역기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유행 추이와 변화 양상을 보며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층 강화할 예정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상황을 보며 결정하겠다”고만 말해 현장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몰라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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