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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부동산 정책…‘증여’ 금수저만 양산

절세 목적의 부담부 증여 채무 한해 2조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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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9-15

절세 목적의 부담부 증여 채무 한해 2조 넘어서

최근 4년간 2.6배 이상 증가…싸게 파느니 물려주자

김상훈 의원 “풍선효과, 다음 세대 양극화 심해질 것”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거래와 관련한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절세 목적으로 전세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 역시도 한해 2조원을 넘어서 2015년 대비 4년 만에 2.6배 이상 급증해, 정부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긴 커녕 풍선효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금수저만 대폭 양산했다는 지적이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15일 국세청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제출한 ‘2015~2018년간 증여현황’에 따르면, 2018년 증여재산가액 28조6000여억원(16만400여건) 중 채무액은 2조2164억원이었다. 이는 2015년 8453억원에서 4년 만에 2.6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채무액의 증가세가 가팔라졌는데, 2015~2016년 사이에는 8453억원→1조1373억원으로 2920억원 증가했으나, 2017년 들어 1조 5276억원으로 3903억원 늘었고, 2018년에는 무려 6888억원이 급증했다.

 

증여 내 채무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가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싸게 파느니 차라리 물려주자’는 추세가 확산되면서 전세나 대출을 낀 상태에서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부여되고 수증자는 재산에 포함된 채무액을 제외하고 증여세가 계산되기 때문에 절세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부동산 증여 규모는 토지가 3조7482억원→8조4982억원, 주택 등 건물이 3조124억원→7조7725억원에 달했다. 2020년 1분기 아파트 증여 건수가 1만6758건에 달한 만큼, 2019년과 2020년 사이 부담부 증여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기간 다주택자의 물량을 시장에 풀어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냈지만 증여를 급증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며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수록, 청년세대의 자산 격차가 대폭 확대될 것이다. 다음 세대의 양극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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