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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장 ‘황제접종’…보건소장 직위해제엔 침묵

강릉시민행동 “기소된 보건소장, 직위 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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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훈 기자
기사입력 2020-09-15

강릉시민행동 “기소된 보건소장, 직위 해제해야”

민주당도 비난 가세 “독감주사 맞고 안녕하시냐”

 

김한근 강릉시장과 부시장 등 고위공무원 4명이 불법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맞은 것과 관련해, 이들에게 독감주사를 놔준 보건소장 등이 기소되면서 해당 공무원의 직위해제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앞서 4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의사의 예진 없이 임의로 고위공무원들에게 주사를 놓아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강릉시보건소장과 소속 간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시장과 부시장의 집무실에서 예방접종을 했다.

 

문제는 무료로 독감주사를 맞은 시장 등 4명은 인플루엔자 대응요원이고, 이들에게 투여된 백신 역시도 인플루엔자 대응요원 백신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데다가 보건소장 등에 대한 직위해제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5일 강릉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강릉시장은 기소된 보건소장을 즉시 직위해제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 결정 후 10여일이 지나는 동안 강릉시는 어떠한 조치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즉각 보건소장의 직위를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월 김한근 시장이 사과하긴 했지만, 수사과정에서 예방접종 행위가 집무실에서 이뤄진 사실이 추가확인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차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보건소장과 간호사는 재판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될 수도 있는데 이들은 시장 갑질의 희생양에 다름없다”며 김한근 강릉시장이 법을 무시하고 갑질 황제접종을 받음으로써 강릉시 코로나 방역과 보건행정 마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보건복지 서비스를 가로챈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묻고 싶다. 시장님 황제 독감주사 맞고 안녕하십니까?”라고 비꼬았다. 

 

현재 강릉시에서는 문제의 보건소장이 코로나19 방역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당장의 직위해제는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거 지방공무원법에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직위를 부여해선 안된다고 명시했지만 1994년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이 있는 만큼, 기소된 사실만으로 보건소장을 직위해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 강릉시의 입장이다. 

 

한편, 황제접종 논란의 중심에 선 김한근 강릉시장은 지난 7월 승진 최저연수를 채우지 못한 공무원을 4급 국장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김 시장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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