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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단체 “담뱃값 인상 부추기는 고유식별장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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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20-09-16

 

담배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담뱃값 인상 불 보듯

명분 내세운 일방적 ‘흡연자 주머니털이’ 중단되어야

 

담배에 고유식별장치를 부착하는 법률안 상정이 알려지면서 담뱃값 인상을 우려하는 흡연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담배 회사들의 원가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담뱃값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은 “지난 7월 발의되어 국회 계류 중인 담뱃값 고유식별표시장치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유통 개선을 핑계로 담뱃값 인상을 부추기는 정치권과 당국의 시도”라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법안은 김수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담배의 불법유통 근절을 명분으로 담뱃갑에 고유식별장치를 부착해 담배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담배유통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문화저널21 DB

 

해당 개정안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20대 국회 동일 내용의 법안을 심사하며, 제도 도입 시 담배 한 갑당 최대 150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추적시스템 구축에는 5년 간 약 176억 원이 소요되어 도입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불법담배 유통 개선이라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소요되는 비용이 전액 담배소비자인 흡연자에게 전가될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이러브스모킹은 “매년 4조원씩 세수가 늘어났는데, 정부가 흡연자들을 위해 그 동안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묻고 싶다”며 “최근 정부가 확정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제세금의 2배 인상안이 과연 정부가 흡연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가능했겠느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고유식별표시장치 제도화는 실질적인 담뱃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국회가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켜 또 다시 흡연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경우, 1천만 흡연자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러브스모킹 이연익 대표운영자는 “코로나19로 전례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의 인상에 이어, 식별장치 부착과 시스템 구축에 따른 담뱃값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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