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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지역화폐 효자노릇해”…15조 확대 예고

지역화폐 공방에 힘 보태나, 지역화폐 효과 강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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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09-17

지역화폐 공방에 힘 보태나, 지역화폐 효과 강조해

“지역화폐 승수효과 커, 골목상권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지역화폐’와 관련해 “지역화폐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더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놓고 충돌한 가운데, 국책기관에서 지역화폐를 폄훼하고 나서자 이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을 때 지역 화폐를 도입한 지역에서도 골목상권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할 수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타격을 입고 있는 음식점과 동네 슈퍼마켓, 식료품점, 학원 등 골목상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 투입에 따른 지역화폐 발행의 승수효과는 생산유발액 기준 1.78배, 부가가치유발액 기준 0.76배로 지역의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수치를 제시하며 지역화폐의 효과를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몇달간 여러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년간 판매된 지역사랑 상품권의 규모가 3조원 정도인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6조원 가까이 판매됐다”며 정부여당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15조원대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역화폐를 확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일각의 우려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찾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모바일 간편 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도 앱 기반의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법이 제출돼있다”며 “정부여당은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위해 최적의 대안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가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치적 주장에 가까운 얼빠진 연구결과”라 비난하며 논란이 불이 붙은 바 있다. 경기연구원에서도 “사실에서 벗어난 가정과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고 해당 보고서를 문제 삼았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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