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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책연구기관 정치개입, 적폐 청산해야”

“지역화폐로 타격 입는 유통대기업·카드사 보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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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훈 기자
기사입력 2020-09-18

“지역화폐로 타격 입는 유통대기업·카드사 보호하나”

객관성 부재 꼬집으며 반박…깡 우려 없고 비용도 적어 

“실증연구의 기본 어겨, 연구윤리까지 의심받을 사안”

 

지역화폐 무용론을 편 한국조세재정연구소와 연일 설전을 이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 날을 세웠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 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 또는 정치개입 가능성이 있다.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고 또 그리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지역화폐를 폄훼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정조준했다. (사진=이재명 페이스북)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타 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공룡으로부터 지역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 두가지가 있다. 지역 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재난지원금에서 보듯 지역화폐는 저축을 할수없고 반드시 소비해야 하므로 승수효과가 크다. 조세연 주장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데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늘려 내년도에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발행을 15조원까지 늘릴 리가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 지사는 조세연이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지역화폐가 골목식당 음식점에 가장 많이 사용됐다는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벗어났다”며 “전자화폐로 지급돼 불법할인(깡) 가능성도 없고, 재충전이 가능해 발행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 지역화폐를 두고 ‘깡’의 위험이나 과도한 발행비용을 문제 삼는 것도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연구보고서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하고 시작한다. 가치중립적, 과학적으로 시작해야 할 실증연구의 기본을 어긴 것이며 연구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 날을 세웠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활성화 될수록 대형마트 등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악영향을 받는 점 △정부예산편성 시기에 정부여당이 지역화폐 확대에 나선 점 △논란이 커지자 최종보고서는 비공개하겠다고 발표한 후 특정언론의 단독보도 형태로 최종보고서 내용이 일부공개되는 등 전형적 언론플레이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 또는 정치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 규탄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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