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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인데 못 산다니’…예비 집주인 보호법 발의

실거주 목적일 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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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훈 기자
기사입력 2020-09-18

실거주 목적일 때,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가능

세입자 낀 주택 구입한 예비 집주인들, 길거리 나앉게 돼

靑청원까지 등장…김은혜 의원,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예비 집주인이 ‘2년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기존 세입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도입 이후, 세입자 낀 집을 구입한 집주인들이 집에 들어가서 살려고 해도 기존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하는 바람에 시장에서는 예비 집주인들의 갈 곳이 없어지는 문제가 속출했다.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예비 집주인들이 보호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11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실거주를 위해 주택을 매입했더라도 현재 법으로는 매수자의 거주가 안 된다며 “임차기간이 4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정부가 갭투자를 장려하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실제로 7월3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통과시킨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지 못해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었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자임에도 실거주가 불가능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미 6‧17 대책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들은 전세대출이 제한되는데, 본인 소유의 주택에 입주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새로 거주할 주택을 임차할 방법이 막히면서 예비 집주인들으 고스란히 세금폭탄과 주거불안에 노출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현재 김은혜 의원실이 인지하고 있는 피해자만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는 비슷한 피해자들이 모여 대응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와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3에 규정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시켜 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거래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가족,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의 피해 뿐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졸속강행 통과시킨 임대차3법이 시행 두달이 채 안돼 국민들의 비명소리로 뒤덮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들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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