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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BMW 배짱 잡을까…징벌적손배 국내 도입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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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훈 기자
기사입력 2020-09-23

가습기살균제 피해 / 아우디 배기가스 조작사건 / BMW 차량 화재 

집단 피해 발생할 때마다 징벌손배 목소리↑

 

최근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아우디가 미국과 독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거액의 배상 책임을 졌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았다. 피해자로서도 기업에 직접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한 보상이나 구제를 받기 힘든 게 국내 현실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국내에서도 미국처럼 기업에 징벌적으로 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무는 징벌적 배상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우리나라도 징벌적 배상 책임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법무부는 23일 징벌적 배상 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집단소송제 및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로 피해자로 규정되면 굳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기업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게 된다. 또한, 기업은 반사회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실손해 이상의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내용으로는 집단소송제를 분야 제한 없이 도입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와 증거조사 특례를 마련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적용한다. 법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될 방침이다.

 

또한 상법 개정안은 각 개별 법률이 아닌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 도입으로 효율적인 피해구제·예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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