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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박용만 만난 이낙연, 공정경제 3법 관련 “의견 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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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섭 기자
기사입력 2020-09-25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 "당연히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면서도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분명하다는데 동의하실 거라 믿는다"고 말해 사실상의 강행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제계의 우려를 일부 수용하겠지만 추진 자체는 번복되지 않음을 재확인한 셈인데요,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경제계의 이해와 협력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일컫는 법안으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날 박 회장은 "우선 지금 진행되는 공정경제 3법 관련해 절차진행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기업들은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은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치권에서는 추진하겠다는 말만 하고 논의 자체는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 회장은 이어 "규제와 제한을 높이게 되면 과도한 입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선언적 의미의 말만 있었지 토론의 장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경제계가 이야기할 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방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한 템포 늦춰서 문제점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업이 잘 돌아가야 경제가 잘 도는 것이고 기업 안에는 수십만명의 이해관계자들이 있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공정경제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 드린다. 야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계도 이해해주셔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거라 믿는다. 그 방향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갈 것이냐 방법을 만드는데 경제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해 공정경제 3법 추진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날 박 회장은 이 대표를 만나기에 앞서 10분 가량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도 면담을 가졌는데요, 김 위원장은 면담 이후 취재진들을 만난 자리에서 박 회장을 통해 경제계의 우려를 들었다며 "나는 우리가 한국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드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심의과정에서 잘 반영할테니 걱정말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것,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각자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정도 접점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되, 경제계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여당의 입장과 비슷한 견해를 내놨습니다. 

 

전날 박용만 회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경제입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사태로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들 목소리가 넘쳐나는데 국회가 얼만큼 답변하고 있느냐"라며 공정경제 3법과 관련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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