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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2020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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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섭 기자
기사입력 2020-09-25

○…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9월 25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여파에 결혼‧출산 줄어…역대 최소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7월까지의 누적혼인 건수가 1981년 통계작성 이래 최소수치를 보였습니다. 덩달아 7월 출생아수 역시도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했는데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누적혼인건수는 12만 6397건, 7월 혼인건수는 1만 7080건으로 전년도 동월대비 10.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최소 수치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신혼부부들이 결혼식을 대거 미루면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년 동월에 비해 부산‧세종 2개 시도는 혼인건수가 증가했지만 서울‧대구‧인천 등 15개 시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이 미뤄지면서 출산율 역시 영향을 받았는데요, 같은 기간 누적 출생아수는 16만 5730명, 7월 출생아수는 2만 3067명으로 전년도 동월대비 8.5%감소했습니다. 전년 동월대비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수가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결혼과 출산이 감소한 것과 달리 이혼과 사망은 전년 동월대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7월 이혼건수는 9787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290건 증가했고 사망자수는 2만 3963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74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이혼 증가에 대해 20~30년 이상 산 부부의 황혼이혼 증가에 따른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태어나는 아기가 줄어들고 사망자도 계속 늘면서 인구 자연감소도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7월 출생아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인구 자연감소는 896명으로, 지난해 11월부터 9개월 연속 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올해는 작년 대비 인구감소세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 정권 '눈 가리고 귀 막고' 집값 폭등 몰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의 통계 중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가장 낮은 통계만을 보고받아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 장관은 그동안 집값이 수십%포인트 폭등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11%, 아파트 가격은 14% 올랐다”라고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을 하면서 집값 폭등에 비판적 의견을 견지해왔습니다.

 

정부는 그간 고집스럽게 통계청을 근거 삼으며 말도 안 되게 낮은 집값 상승률을 고집해왔는데요, 하지만 진실은 지난달 송언석 국민의 힘 의원의 질의 중 나왔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달 31일 한국감정원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여러 통계를 화면에 띄워가며 김 장관에게 “통계를 보고 받은 적 있느냐”라고 묻자 김 장관이 “실거래지수, 평균 매매가격, 중위매매가격은  제가 처음 본다”라고 답했는데요,

 

아파트값 폭등의 대표 표본으로 볼 수 있는 실거래가지수, 평균 매매가격, 중위매매가격 자체를 김 장관이 아예 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국토부 공무원들은 김 장관에게 매매가격지수만을 보고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국토부는 집값이 수십% 폭등했다는 통계를 낸 경실련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달 청와대에 ▲국토부가 피상적인 수치에 의존해 정책을 펴온 것은 아닌지, ▲어떤 주택가격 동향지수 자료를 보고 받고 있는지, ▲국토부가 발표한 서울아파트값 상승률 14.2% 통계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담은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한국감정원의 통계 중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가장 낮은 통계만을 보고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자 경실련은 즉각 “무능한 김현미 장관과 국민을 속이려 드는 국토부 관료들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실련과 언론이 수차례 정부통계의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아무런 검증조차 하지 않은 김현미 장관의 무능한 모습은 실로 개탄스러울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토록 무능한 김 장관에게 최장수 장관이라는 명예를 안겨준 사실은 추후 문재인 정부의 큰 오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용만 만난 이낙연, 공정경제 3법 관련 “의견 듣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공정경제 3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에 대해 "당연히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면서도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분명하다는데 동의하실 거라 믿는다"고 말해 사실상의 강행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제계의 우려를 일부 수용하겠지만 추진 자체는 번복되지 않음을 재확인한 셈인데요,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경제계의 이해와 협력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일컫는 법안으로,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날 박 회장은 "우선 지금 진행되는 공정경제 3법 관련해 절차진행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기업들은 생사가 갈리는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는데 기업을 옥죄는 법안은 자꾸 늘어나고 있어 걱정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치권에서는 추진하겠다는 말만 하고 논의 자체는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 회장은 이어 "규제와 제한을 높이게 되면 과도한 입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선언적 의미의 말만 있었지 토론의 장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경제계가 이야기할 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방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한 템포 늦춰서 문제점들을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업이 잘 돌아가야 경제가 잘 도는 것이고 기업 안에는 수십만명의 이해관계자들이 있다"고 거듭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공정경제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약속 드린다. 야당과도 충분한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제계도 이해해주셔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분명하다는 데 동의하실 거라 믿는다. 그 방향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갈 것이냐 방법을 만드는데 경제계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해 공정경제 3법 추진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날 박 회장은 이 대표를 만나기에 앞서 10분 가량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도 면담을 가졌는데요, 김 위원장은 면담 이후 취재진들을 만난 자리에서 박 회장을 통해 경제계의 우려를 들었다며 "나는 우리가 한국경제에 큰 손실이 올 수 있는 법을 만드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심의과정에서 잘 반영할테니 걱정말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우려하는 것,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각자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정도 접점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해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되, 경제계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여당의 입장과 비슷한 견해를 내놨습니다. 

 

전날 박용만 회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열린 경제입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사태로 도저히 버티기 어렵다는 기업들 목소리가 넘쳐나는데 국회가 얼만큼 답변하고 있느냐"라며 공정경제 3법과 관련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역사 애국 스토리텔링 칸타타에 관객 반응 뜨거워 


 

○…칸타타 동방의 빛, 나의 나라, 코리아 판타지를 아십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국립합창단이 지난 3년간 창작 칸타타 여덟 작품을 무대에 올리면서 그 역량이 정점에 달했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지난 8월 14일과 15일 광복절 75주년을 기념해 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른 대합창과 오케스트라의 칸타타, 우리말로 교성곡이라고 하는데요. 우효원 작곡 ‘나의 나라’와 오병희 작곡 ‘코리아판타지’가 반응이 뜨거워, 향후 베토벤의 합창교향곡이나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못지않게 널리 공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티켓에서 성공하는 공연 대부분이 해외 초청공연이었지만 코로나19로 중단되면서 우리 작품에 대한 요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윤의중 국립합창단 예술감독은 “지난 8.15  광복절 합창축제에 네이버와 아르떼 TV 가 생중계하면서 네이버의 경우 66만명이 하트를 띄우고 3,000 개에 달하는 댓글이 달리는 매우 놀라운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K-Pop, BTS처럼  K-클래식이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크게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란 자신감을 안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공연계에서는 만시지탄이지만 수입 클래식 관행에서 벗어나 독창적인 우리 문화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기업의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연 소비자의 이 같은 트랜드 변화 욕구를 읽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 마케팅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란 지적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수록 우리를 끌어 안을 수 있는 작품성은 우리 정서, 우리 역사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입니다. 

 

최세진 한국경제문화연구원 회장은 “코리아판타지의 경우 3.1절, 광복절 같은 국경일은 물론 송년음악회, 신년음악회 등 국가, 지자체는 물론 각급 기관과 기업이 주관하는 행사를 통해 공연됨으로써 우리 문화 정체성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합창단 인원과 오케스트라가 참여하기 때문에 공연예술계의 고용창출과 그에 따른 지속효과도 기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3일 연속 하루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떨어지더니 다시 세 자릿수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석연휴기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주지 않고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올 추석연휴 귀성인파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꼭 필요한 외출을 제외하고 불요불급한 외출자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모두가 힘을 모아 방역수칙을 더욱 더 잘 준수해야 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모두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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