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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거리두기 ‘강화된 1단계’…숨통 틔운다

실내 50인 이상 모임 가능, 고위험시설 운영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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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10-12

실내 50인 이상 모임 가능, 고위험시설 운영도 재개

교회 대면예배 허용, 재택근무 완화, 경기장 직관 허용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6종,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적용

정세균 총리 “단풍놀이, 가족단위 소규모 탐방 권해” 

 

추석과 한글날 연휴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면서, 정부가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기로 했다. 집합 금지됐던 클럽‧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0종도 강화된 방역수칙 아래 운영 가능해졌다.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며 “이번 방안은 민생의 지속 가능성과 실효성을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주 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 또한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이들이 피로감을 느끼는데다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 정부가 이를 고려한 모습이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정 총리는 “이달 중순부터는 단풍이 절정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올해는 산을 찾아 단풍을 즐기려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광버스 등을 통한 단체탐방보다는 가족단위의 소규모 탐방을 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풍놀이를 가시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은 피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환경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는 단풍 명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수도권은 ‘강화된 1단계’ 조치를 적용받고 비수도권은 1단계 조치를 적용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허용되고 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 등 일부 대규모 행사의 경우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도록 했다. 

 

그동안 무관중 경기를 원칙으로 했던 스포츠경기 역시도 수용가능 인원을 최대 30%까지 제한한 가운데 직관을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면 수용가능 인원이 최대 50%지만, 아직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여전한 것을 감안해 30%로 기준을 잡은 모습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됐을 당시 한 카페 입구에 관련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완화함에 따라 좌석 간 거리를 둔 가운데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집합금지로 운영이 안됐던 클럽·노래연습장·뷔페·헬스장 등 고위험시설 10종도 운영이 허용된다. 특히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등의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고위험시설 10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격렬한 GX류 실내집단운동 △뷔페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이다. 이와 별도로 최근까지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방문판매’의 경우, 전국에 내려진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휴관상태였던 복지관·경로당·지역아동센터·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역시도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재개되며, 휴원 권고 상태였던 어린이집 역시도 정상 운영이 가능해졌다.

 

교회의 대면예배도 허용된다. 수도권내 교회는 소모임·행사·식사는 금지하되 예배실 좌석수의 30% 이내로 제한한 가운데 대면예배가 가능해지며, 비수도권은 지역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시행하게 된다. 물론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자 명부관리 등의 수칙은 지켜야 한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유연·재택근무 역시도 근무인원제한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전체인원의 절반으로 근무인원을 제한했지만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전체인원의 3분의1 수준으로 완화돼 많은 이들이 재택근무를 그만두고 일터로 돌아오게 됐다. 

 

정부는 이처럼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대폭 완화하면서도 여전히 확진자수가 많은 수도권에 한해서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놀이공원 △워터파크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소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6개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음식점과 카페 등은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 한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등을 준수해야 한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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