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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관리비는 ‘눈먼 돈’…3년간 5000건 위반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및 내역서 미작성 766곳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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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10-16

안전관리비 목적 외 사용 및 내역서 미작성 766곳 달해

766곳 중 693곳은 결국 산업재해 발생, 선제적 감독 필요

장철민 의원 “시스템 마련으로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해야”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의 위반건수가 최근 3년간 51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대로라면 안전관리자 인건비나 안전시설비, 장비구입 등을 위해 사용돼야 하지만 목적 외 사용이나 내역서 미작성 사례가 속출해 선제적 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처분현황에 따르면 △2017년 1827건 △2018년 1580건 △2019년 171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지속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333건을 넘겼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정해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이다. 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 안전시설비,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현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 

 

건설업의 사망사고가 전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안전관리비는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는 달리 안전관리비를 1000만원 이상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내역서를 미작성한 기업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766곳에 달했고, 이중 693곳은 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근로감독이 전체 사업장이 아닌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위주로 이뤄지는 현상을 감안하면 적발현황보다 실제 위반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건설업 산업안전관리비에 대한 감독사항은 근로감독 매뉴얼에서 빠져있다. 이는 근로감독의 업무가 방대해 제대로 ‘감독’이 이뤄지기 어려운 현실이 영향을 미친 모습이다. 이 때문에 많은 노동전문가들은 업무를 수사와 근로감독으로 분리해 근로감독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진단한다. 

 

장철민 의원은 “2018년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투명성 강화 방안 연구를 통해 이미 안전관리비의 개선이 지적됐지만, 2년이 지난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나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투명성 강화를 대책으로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의 전산화 등 시스템 마련으로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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