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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150억 안갚는 국토부, 정부기관의 ‘갑질’

인천공항 해안경계시설 대여금 문제, 10년 넘게 해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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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10-16

인천공항 해안경계시설 대여금 문제, 10년 넘게 해결 안돼  

이자·법인세만 232억 납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부담 커져

박영순 의원 “전형적인 갑질, 국토부는 상환의지 보여야”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갚아야 할 ‘해안경계시설 보강 사업’ 대여금 150억원을 20년 가까이 갚지 않고 버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의 버티기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미상환 대여금 150억원에 따른 법정이자 120억원 외에 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112억원 등 원금보다 더 많은 232억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전까지 정산하기로 한 200억원을 갚지 않았다. 

 

지난 1999년 서해교전 발발 이후 국가경계 보강 사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방부·국토부·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0년 6월 ‘해안경계 보강사업비 분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해안경계 보강사업을 실시했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총사업비 310억원 중 200억원을 2001년 인천국제공항 개항 전까지 정산하기로 약속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토부 대신 200억원을 대여금으로 국방부에 지급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후에도 대여금을 갚지 않았고, 2003년과 2004년 두차례의 상환요청 후에야 2006년 2월경 50억원을 상환했다. 지금까지 나머지 150억원은 상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후 4차례나 더 상환요청을 했지만 국토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2016년 해안경계 보강 사업비 정상·처리계획 알림을 통해 예산확보를 거쳐 정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비는 예산 반영이 되지 않았고, 현재까지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는 아예 예산반영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 업무 관계자들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시 장기 미결산 계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국토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해 20년 가까이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고 버티면서, 공사로 하여금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와 법인세를 추가 부담하게 했다면 감사원 감사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꼬집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부채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만약 국토부가 상환을 또 미룬다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금처럼 법정이자와 법인세를 계속 추가납부해야만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00년 6월 맺은 협약 체결에 근거해 ‘감자처리’가 가능한지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의뢰했고 상법상 제한규정이 없어 특별주주총회 의결, 채권자 보호절차, 자본금 변경절차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어내기도 했다.

 

박영순 의원은 “국토부가 십수년째 대여금 상환을 미루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로 하여금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이자와 법인세를 납부케 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리·감독 기관의 갑질”이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속한 의사 결정을 통한 상환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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