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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포커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오 인정 48%…압도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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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섭 기자
기사입력 2020-10-16

서울지방경찰청이 최근 3년간 전국지방경찰청 중 수사과오 인정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기대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수사과오 인정 건수’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과오가 67건으로 전국 141건 중 47.51%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는데요,

 

2018년은 전국 44건 중 서울이 22건(50%), 2019년은 전국 59건 중 서울 22건(37%), 2020년 8월까지는 전국 38건 중 서울 23건(60%)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수사소홀, 절차위반, 수사지연 등인데요,양 의원은 “경찰이 수사 이의 신청 중 과오라고 인정했다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분명히 규정을 어기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1건에 국민 한 분의 삶과 인생이 모두 달려있다”며 “수사과오가 나오지 않도록 법과 규정을 지켜 수사를 하고 수사과오임이 밝혀졌을 때는 철저한 징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 배소윤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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