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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들, 음주운전에도 중징계율은 12.6%

조교 중징계율 28%인데 반해, 교수 중징계율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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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훈 기자
기사입력 2020-10-21

조교 중징계율 28%인데 반해, 교수 중징계율 낮아

‘교수 봐주기’ 의혹…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여전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대학 교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중징계율이 15.7% 가량에 불과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조교들에 대한 중징계 비율이 27.7%에 달하는 반면 교수의 중징계 비율은 12.6%에 그쳐 직급이 높을수록 더욱 처벌이 약했던 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인천대를 포함한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교원 징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립대 교원의 음주운전 건수는 총 19건으로 2019년에 비해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는 △2016년 22건 △2017년 19건 △2018년 17건 △2019년 12건이었으나, 2020년 올해에는 19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별로는 강원대(13건)와 전북대(13건)가 가장 많았고, 경북대(11건)와 충남대(10건)가 그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 받은 교원은 직위별로 교수·부교수·조교수가 71명, 조교는 18명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징계만 놓고 보면 교수급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정작 중징계 비율은 조교가 높고 교수급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징계처리 결과 중징계 비율은 약 15.7%(14건) 수준이었으며, 나머지 75건은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쳤다. 교수‧부교수‧조교수의 중징계 비율은 약 12.6%(정직은 9건)에 그쳤으며 조교는 중징계 비율이 약 27.7%(정직 4건, 해임 1건)으로 나타나 상대적 차이를 보였다. 

 

현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 

 

강득구 의원은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 교원들의 중징계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국립대학의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교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이 부족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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