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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어린이집 CCTV…69%가 노후화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노후 CCTV 80% 이상 ‘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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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10-21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노후 CCTV 80% 이상 ‘9곳’

사용기한·점검주기 등 규정 없어, 정부는 책임 떠넘기기

강선우 의원 “제대로 관리 안 되면 무용지물, 면밀히 살펴야”

 

아동학대 등을 막고 안전한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대부분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기한이나 점검주기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곳곳에서 성능저하에 따른 CCTV 사각지대가 속출하고 있는데다가 정작 정부는 관리 책임을 어린이집에만 떠넘기고 있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에 설치된 5만323개 CCTV 가운데 68.8%(3만4626개)가 5년 이상 된 노후 CCTV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로는 광주광역시가 91.7%로 노후 CCTV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대전(87.8%) △전남(84.8%) △제주(83%) △대구(82.5%) △부산(81.8%) △경북(81.3%) △서울(80.9%) △충북(80.4%) △전북(80%) △울산(79.9%) △강원(76.9%) △충남(75.1%) △경기(71.2%) △경남(60%) △세종(42.2%) △인천(25.9%)이 이었다.

 

▲ 전체 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 (표 제공=강선우 의원실) 

 

현재 아파트와 주상복합 같은 주거시설에 설치된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후화 CCTV를 5년마다 전면 교체하도록 사용기한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 CCTV와 관련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는 사용기한 뿐만 아니라 점검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뿐만 아니라 명확한 규정 없이 CCTV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CCTV를 관리하도록 명시해, 정부가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이후 아무런 지원 없이 관리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CTV 노후화로 인한 성능 저하는 이미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 CCTV 노후화의 대표적인 증상은 ‘영상 저장공간 부족’이다. 최근 3년간 791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CCTV 관련 위반사항 823건 중 77%인 634건이 ‘영상정보 60일 이상 미보관’으로 인한 사유였다. 

 

이런 조사결과가 일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점검 결과인 것을 미루어볼 때 노후화로 인해 제 기능을 잃은 CCTV는 이보다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선우 의원은 “CCTV 의무설치 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며 “점검·관리 및 교체주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 CCTV가 보육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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