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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부터 불법승계…이재용, 줄줄이 재판 앞둬

22일 공판준비기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정싸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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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0-10-22

22일 공판준비기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정싸움 돌입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쟁점

삼성그룹의 조직적 개입 의심하는 檢…삼성 “합법적 경영활동”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공판이 22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미래전략실‧삼성물산 관계자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인 만큼,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어 이 부회장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현재 핵심 쟁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고의성 등이다. 

 

검찰에서는 삼성이 조직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가치를 내려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고의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련의 과정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경영활동이었으며, 분식회계 역시도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처리했기 때문에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해 인지하고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 부회장이 임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보고 있지만 삼성 측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특검의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역시도 26일 재개된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에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일관성을 잃고 재판을 편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고등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도 최종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 등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8월 열린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4일 반도체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확보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네덜란드 출장을 다녀온데 이어 19일 베트남으로 출장을 가는 등 공판을 앞두고 활발한 대외활동을 지속한 바 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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