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슈포커스] 文정권 집값 '거짓말'로 엉켜버린 공시지가

가 -가 +

박명섭 기자
기사입력 2020-11-14

최근 국토교통부가 향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조작과 거짓말로 얼룩진 집값 통계 때문에 수치가 엉켜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최근까지 서울 집값이 14% 상승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렇게 되면 매년 인상되어온 공시지가를 적용했을 때 이미 집값의 100%(99.6%)에 가까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14% 상승률이 애초에 거짓말이었다는 이야기로 귀결되는데요, 정부는 집값 상승률이 14%라고 주장해왔지만, 공시가격은 이미 39%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행 공시가격이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별‧가격대별 시세반영 격차 등의 문제가 있음을 일부 인정하고 향후 5~15년 간 시세의 90%까지 공시지가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되자 경실련은 11일 지난 12년 간의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분석을 내놓으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청와대 수석 등 정책 실패의 책임들이 현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14%올랐다고 거짓통계를 발표하고 엉뚱한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시지가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1990년 공시지가 제도도입 이후 지속저으로 제기돼 왔는데요, 2005년 참여정부는 투기를 없애려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며 종부세 제도를 공평 과세 추진 명목으로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친 ‘주택공시가격’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2월에는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5.5%”라며 매년 1% 씩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은 “조사결과 2020년 서울 25개구 표준지 아파트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 올해 실거래된 1천억 이상 서울 소재 대형 빌딩 등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3%, 비강남 아파트토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35%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밝힌 공시지가 65.5% 현실화율은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토부는 공시지가 평가 기초자료를 공개하겠다는 약속도 아직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년 5월 말경 발표했던 개별토지 공시지가 현황마저 2020년 발표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경실련은 “공시가 현실화는 법 개정 사안이 아니므로 정부가 인위적인 가격 조작만 중단하면 당장이라도 실현할 수 있다”면서 “막대한 예산 및 세수가 직결된 공시가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즉각 해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배소윤 아나운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문화저널21.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