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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브리핑] 2020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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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섭 기자
기사입력 2020-11-21

○…문화저널21 독자여러분, 주간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11월 20일 주간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칭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투자계획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 송도 연세대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이오산업’ 행사에 참석해 “한국 바이오산업은 코로나에 맞서 인류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 이제 바이오 의약품 생산기지를 넘어 바이오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진척을 보이고 있고, 빠르면 올해 말부터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바이오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수출이 감소하는 가운데에서도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바이오 수출이 14개월 연속 증가했고, 올해 10월까지의 실적만으로도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성과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2025년까지 4만7000여명의 바이오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며 “연구개발 예산도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 1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돕겠다며 “메가펀드를 활용해 지원을 늘리고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으로부터 향후 투자계획을 보고 받고 이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김태한 대표는 송도공장에 바이오의약품 25.6만 리터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건립해 2023년 본격 가동시 18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면서 “코로나 치료제의 성공적인 개발과 생산 공급을 통해 K-방역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정진 회장도 대규모 연구센터와 다품종 생산을 위한 공장 건립을 통해 3000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면서 “지금 코로나 항체치료제 임상 2상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연내 모든 임상데이터를 다 정리해 최단 시간 안에 우리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이 같은 설명에 문재인 대통령은 “두 회사의 통 큰 투자에 인천시민과 함께 감사드린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가덕 신공항’ 탄력 받나


 

정부가 김해공항을 확장해 동남권신공항으로 만든다는 기존안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2002년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안전성 부분 외에도 시설운영과 수요·환경·소음 등에도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한데다,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역량면에서도 한계가 뚜렷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정부가 김해신공항안을 백지화하면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필두로 당청이 요구하고 있는 ‘가덕신공항’안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이 내년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민심 잡기를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검증결과 발표를 통해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부산·울산과 경상남도 3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김해신공항이 동남권신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데다, 활주로 진입방향에 위치한 오봉산·임호산·경운산 등의 산악장애물을 잘라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국토부의 기본계획안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해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은 감당할 수 있지만, 미래에 예상되는 제반변화를 수용해 대비하는 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특히 △안전 △소음 △시설운영 및 수요 △환경 4개 분야에서 김해신공항 계획이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한 점을 근거로 검증위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상의 백지화 의견을 재확인 했습니다. 

 

검증위가 김해신공항안을 백지화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김해신공항안을 추진해온 국토부를 향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당청과 지역사회에서는 ‘가덕신공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만큼 국토부 역시 이에 맞춰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부산민심 달래기를 위해 ‘가덕도신공항안’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 김해신공항안은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해왔고, 가덕도신공항안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해온 안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김해신공항안에 지속적으로 손을 들어줬지만, 부울경(부산·울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던 만큼 현 정부에서도 해당 지역민심을 무시할 수 없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전동킥보드 사업자 불공정 약관 대폭 시정…사업자 책임 강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이용자가 상해를 입어도 사업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기존 불공정약관들이 대폭 시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울룰루 △피유엠피 △매스아시아 △지바이크 △라임코리아 등 5개 업체의 불공정약관 12개를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정조치를 받은 불공정 약관은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사업자의 배상책임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유료결제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을 제한하는 조항, 무료 쿠폰을 임의로 회수·소멸·정정할 수 있는 조항, 추상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이용제한 또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조항 등입니다. 

 

기존에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회원이 상해나 손해를 입을 경우, 사업자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하게끔 돼 있었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의 특성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내재돼 있어 엄격한 관리책임이 요구됨에도, 사업자의 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함으로써 경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약관 내용을 수정하도록 한겁니다. 

 

배상책임 역시도 기존에는 회사의 보호프로그램에서 명시된 한도 내 또는 10만원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게끔 돼있었지만, 공정위는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습니다. 

 

회원이 탈퇴할 경우, 유료결제(충전)한 포인트에 대해 환불해주지 않던 내용 역시도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유료결제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불하도록 시정했습니다. 임의로 무료제공된 포인트를 회수하거나 소멸·정정할 경우에도 사유를 명확히 하고 조치 전에 사전 통지해 확인 및 소명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정치권‧진보단체까지 일제히 ‘비판’


 

문재인 정부가 폭등하는 전셋값을 잡겠다며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되려 땜질식 정책으로 시장만 교란한다며 비판만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한과 규제 등으로 풍선효과와 전셋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실태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단기 땜질식 정책만 내놓는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데에는 보수와 진보가 없는데요, 국민의 힘은 물론이고 참여연대, 경실련까지 일제히 비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비판의 결은 다르지만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은 공통분모 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책이 실효성이 적고 단기대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를 두고 “이미 진작에 다른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할 문제인데, 대책 없이 오히려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축소시킬 가능성이 높아 우려스럽다”고 했습니다.

 

경실련은 LH가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체에 팔아넘기며 차익을 얻게 하는 행태를 근본적인 문제로 삼고 매입임대를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냈습니다.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겠다고 전세임대, 매입임대를 11.4만호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가짜임대로 11.4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했습니다.

 

호텔 상가 등을 매입하겠다는 정책과 관련해서도 “국민에 바가지를 씌워 챙긴 공기업 돈으로 재벌 등 가진 자의 호텔 상가 등을 고가에 매입하려는 가짜 임대정책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종인, "부동산 안정 희망 없으면 차라리 정책 포기하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정부의 전셋값 대책을 놓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희망이 안 보이면 차라리 정책을 포기하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부동산 정책들이 원래 목표한 바를 달성한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임대차법 개정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도 실망감을 드러냈는데요, 김 위원장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100여 일 지났다. 부동산 시장은 초토화됐고 일부 지역 아파트는 작년 대비 2배 넘게 가격이 폭등했다”고 지적하면서 “집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두에게 무차별적 규제를 난사하는 민심 역주행 부동산 악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발언을 두고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발언을 해 뭔가 잘못을 인정하나 싶었는데, 호텔 방을 전‧월세로 돌린다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몇일간 하루 3백 명을 웃도는 신규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어 3차 대유행이 우려됩니다. 불필요한 외출자제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모두가 방역수칙을 더욱 더 잘 준수해서 한 주간 모두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저널21 박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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