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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생체정보‧PIN이 역할 대신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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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석 기자
기사입력 2020-12-01

 

▲ 공인인증서 대체 인증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민간인증  © 문화저널21 DB

 

공인인증서가 10일부터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전자서명 가입자의 신원확인방법 등을 규정한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됨에 따라 향후 가입자의 신원확인은 액티브엑스나 실행파일을 설치할 필요 없이 생체정보나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0일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던 사용자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께서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저널21 황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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