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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윤석열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공정성 중요”

징계위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 없다’는 기존 입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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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훈 기자
기사입력 2020-12-03

징계위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 없다’는 기존 입장 유지

이용구 법무차관,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맡지 않는 것도 방안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전했다.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고, 청와대에서도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달라”는 당부의 말을 했다. 

 

대통령은 또한 전날 발탁된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이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한 것 역시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미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통령이 징계절차에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이 유지될 것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는 4일 윤석열 총장 징계사유의 정당성 등을 검토해 징계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며 대통령은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이를 재가한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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