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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청와대 재가에 ‘반발’…스스로에 관대한 檢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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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20-12-18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직 2월’로 확정됐다.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징계는 처음 있는 일로 국민적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청 내부에서는 반발이 심하다. 당장 윤 총장은 자신의 정직을 재가한 대통령의 결정에 반발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자신을 징계한 혐의들에 대해 ‘판사 사찰’ 의혹은 증거 없는 추측이고,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감찰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정당한 지시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행위도 없다고 일축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스스로 관대한 검찰 조직의 스타일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등의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 자료=참여연대 팩트시트 - 그 검사 징계 Report 징계사유 Record

 

그동안 검찰을 움직이는 검사들에 대한 징계는 어땠을까. 참여연대가 공개한 ‘팩트시트, 검사 징계 사유 Record’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 4년 차까지 7년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는 총 82명이었다. 이 중 해임 7명, 면직 8명, 정직 10명, 감봉 24명, 견책 33명이었다.

 

검사들은 도박·성매매·음주운전 등 개인적 비위 사실부터 폭언 등 인권침해, 검찰 내에서 자행된 성폭력 등 검찰조직의 사회문화적 문제에서 비롯된 비위 사실, 그리고 직권남용, 사건관계인과의 부적절한 관계, 뇌물 및 향응 수수 등 검찰권을 오남용하며 저지른 비위 사실까지 다양한 사유로 징계를 받아왔다.

 

하지만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은 대체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는 게 여론이다. 최근 쟁점이 된 라임 사태 관련 핵심인사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게 대표적이다.

 

당시 검사들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는데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접대액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마저도 밴드비용 등을 제외한 뒤 인원수로 술값을 나눠 계산하는 등 전형적인 봐주기 잣대(제 식구 감싸기)를 적용했다.

 

지난 2014년에는 입에 담기 힘든 민망한 행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지만, 사건 직후 사표를 제출했고 법무부의 사표 수리로 아무런 징계 없이 무사히 퇴임할 수 있었다. 같은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179%로 운전대를 잡은 제주지검 검사는 단순 견책 처분을 받기도 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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