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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없어진 가습기살균제 사태…사법부 향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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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훈 기자
기사입력 2021-01-13

▲ 거리에 뒹굴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진=문화저널21DB)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 유통한 SK케미칼과 애경의 전 대표의 무죄 판결을 두고 가습기살균자 피해단체가 “납득할 수 없는 기만적 판결을 규탄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2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가습기살균자 피해자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습기넷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판결은 사법부의 기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사법부는 CMIT/MIT의 인체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와 관련해 가습기넷은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하고 온갖 질환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의학적 검증하면 되는 사안을 동물실험으로 검증됐는지를 따지는 어처구니 없는 재판부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사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동물실험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인체에 대한 노출피해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비상식적 판결을 했다”며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특성조차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가습기넷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처음 진행된 엉터리 독성조사 결과마저도 은폐하는 등 자신들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해왔다”면서 “기체 상태로 흡입하면 안되는 물질을 가습기살균제로 만들어 팔면서 흡입독성조차 검증하지 않은 가해기업들의 ‘업무상 과실’조차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은 한 피해자의 2011년 원인 모를 죽음이 원인이 됐다. 당시 정부는 역학조t를 통해 사망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만들어 판매한 가습기메이트를 사용한 피해 신고자는 모두 835명으로 이마트와 애경이 함께 판매한 제품 사용 피해자 240명을 더하면 피해 신고자는 1077명에 이른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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