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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0년 3년 9개월 확정…만기 출소시 203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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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훈 기자
기사입력 2021-01-14

3년 넘게 이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됐다. 박근혜는 징역 20년·벌금 180억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선고받으며 징역 30년·벌금 200억 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으로 형량이 대폭 감소됐다.

 

형이 확정됨에 따라 박근혜는 만기출소시 2039년에 교도소를 출소하게 된다. 다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 논의를 수면위로 끌어올리면서 형 확정과 맞물려 사면 논의가 정치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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