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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설 선물액 상향…사과‧배 대신 한우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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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기자
기사입력 2021-01-15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농·임·축·수산 유관단체 대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관단체 대표들은 설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선물가액을 한시적 상향(10→20만원)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농림축수산업계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

청탁금지법 기존 10만 원→20만 원 상향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9일부터 2월 14일까지 설 기간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15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위원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 기간 동안 20만 원까지 가능한 선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의 농축수산물과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 제품이다.

 

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기간 등을 고려해 이달 19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된 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올린 것을 두고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직자들이 10만원 이하 사과, 배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10만원이 넘는 한우나 굴비를 선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뀔 뿐”이라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행령은 일반 시민이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선물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 없다”면서 “코로나19를 핑계로 청탁금지법 제정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는 권익위의 오늘 의결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문화저널21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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