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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지적 받은 文대통령 “마음 아프다”

경찰의 인식부족 인정하면서도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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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훈 기자
기사입력 2021-01-18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아동보호시설 확충 필요성 언급

경찰의 인식부족 인정하면서도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없어”

경찰에 아동학대에 대한 엄중한 인식 촉구 “대책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8개월 입양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해 전국민의 공분을 불러 일으킨 ‘정인이 사건’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18일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교훈 삼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우선 학대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학대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학대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것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학대)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숫자를 대폭 늘려야 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을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또는 의료계,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등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 이름으로 부르거나 다른 객관적 명칭으로 사건이름을 부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사기관과 언론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정인이가 사망한 배경에는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접수했던 ‘경찰의 부실 대응’이 있었던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됐음에도 책임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과연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는 경찰의 역량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라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없는 문제다. 수사권 조정 이전부터도 그런 사건들은 1차적으로 경찰이 담당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에 가장 밀착돼 있기 때문에 경찰이 당연히 1차적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경찰의 인식이 그동안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의 경우 국민 눈높이와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만큼 그 사건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문 경찰관을 배치함으로써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지역사회의 아동보호기관 등과 함께 연계하면서 학대아동을 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또 신고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를 더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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