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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돼

준법감시위원회 카드 안 먹혀…“실효성 기준 충족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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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1-01-18

준법감시위원회 카드 안 먹혀…“실효성 기준 충족 못해”

항소심서 인정 안 됐던 뇌물, 대법원에선 인정 ‘86억’ 

재계 “한국경제 악영향 우려” vs 시민단체 “엄중 처벌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네 이른바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삼성 측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 카드까지 꺼내 들며 방어에 나섰지만, 재판부에서는 “새로운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새로운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72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을 뇌물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일부 뒤집히며 뇌물액수가 36억원으로 줄고 형량도 낮아져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승마지원에 포함된 승마용 말 3필과 함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모두 뇌물로 판단, 86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됐다. 

 

이 부회장이 3년 만에 재구속 되면서 재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 모양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견해를 밝혔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이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일제히 입장을 냈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종착역”이라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했고, 참여연대 금융센터 역시 “삼성이 법적근거 없는 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회장의 형량을 감량해줘선 안 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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