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택배기사 과로사 막는다…‘택배 분류작업’ 사측이 부담

노동자 괴롭힌 분류작업 ‘공짜노동’ 사라진다, 회사가 책임

가 -가 +

강도훈 기자
기사입력 2021-01-22

노동자 괴롭힌 분류작업 ‘공짜노동’ 사라진다, 회사가 책임

밤 9시 이후 심야배송 제한, 최대작업시간 일주일 60시간

사측의 분류작업 책임 부담으로 ‘택배비 인상’ 불가피할 듯

 

택배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대책을 고심해온 사회적 합의 기구가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동안 택배기사들의 업무를 가중시켰던 ‘분류작업’의 책임을 회사가 지도록 명문화 했으며, 밤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된다. 

 

다만 회사가 분류작업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인건비 부담이 필수적인 만큼, 택배비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1차 합의문을 통해 택배 회사가 택배분류를 위한 자동화 설비를 갖추거나 전담인력을 고용하라고 명시해 택비기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택배기사들이 본인이 배달할 택배를 골라 차에 싣는 방식으로 택배 분류작업을 진행하는 바람에 과로가 불가피했던 문제가 있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이러한 택배 분류작업이 대가 없이 이른바 ‘공짜노동’으로 진행돼왔다는 것이다. 

 

이에 노사정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한달여간의 협상 끝에 택배 분류작업을 사측의 책임으로 명확히 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택배기사들은 분류업무를 안 해도 되고 택배사가 따로 분류작업을 할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만일 택배기사들에게 분류작업을 시켜야 한다면 그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 

 

택배기사들의 작업시간 역시도 대폭 제한해 과로를 막기로 했다.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하루12시간, 일주일에 60시간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밤 9시 이후 배송은 금지된다. 

 

이로 인한 배송지연은 최대 2일까지 면책하기로 해 배송지연 부담에 따른 택배기사들의 업무과중 문제도 일부 해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택배업무가 과도하게 늘어난 상황에서 지난 한해 동안 택배기사가 사망하는 일이 잦았던 만큼, 이번 합의가 택배노동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택배노조는 오는 27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합의문 이행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택배회사들이 분류 자동화 또는 분류인력 투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택배비 인상 또는 정부지원을 통한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1차 합의문 내용에 재원 마련과 관련한 부분이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 내에서는 택배비 인상이 현실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정부는 오는 3월부터 택배비 현실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2차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단가인상과 관련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차 합의안을 토대로 추가 과제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면서 정책을 마련해가겠다는 입장이다. 

 

합의를 이끌어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민생연석회의 수석부의장은 “합의기구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의 노력이 있었지만 특히 과로사 대책위(택배노조)와 택배사가 한발씩 양보해가며 타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1차 사회적 합의에 대해 택배산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 평가했다. 

 

문화저널21 강도훈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텔레그램 URL복사
댓글

i

댓글 수정 및 삭제는 PC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최신기사

URL 복사
x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문화저널21.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