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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고 포기한 이재용, 삼성이 노리는 히든카드

이재용‧특검 모두 재상고 포기하면, 그대로 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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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기자
기사입력 2021-01-25

이재용‧특검 모두 재상고 포기하면, 그대로 형 확정

사면·가석방 카드 만지나…여론도 “이재용 판결 과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국정농단 관련 뇌물수수 혐의 실형 선고에 대해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형 확정 후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을 노리고 여론전의 포석을 깐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늘까지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 부회장 쪽에서는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 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는 재상고 여부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문화저널21 DB / 자료사진)

 

이재용 부회장과 특검이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으면 형량이 바로 확정된다. 이 부회장은 앞서 18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며, 재상고하더라도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 하에 재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모두 재상고 하지 않는다면, 삼성 측에서 기대할 수 있는 카드는 형 확정 이후의 특별사면 또는 가석방이다. 과거 재계 주요 인사들이 수차례 사면된 전례가 있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뇌물‧배임‧횡령 등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최근 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사면의 요건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언급한 것을 고려해 여론만 제대로 형성된다면 사면을 노릴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 측이 굳이 재상고를 하지 않은 것 역시도 여론의 동정표를 의식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 20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절반에 가까운 46%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이 ‘과하다’라고 응답했으며 ‘가볍다’는 응답은 24.9%, ‘적당하다’는 응답은 21.7%에 그쳤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이재용 삼성 총수의 사면‧석방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줄줄이 올라오는 등 이 부회장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 부회장 측에서 재상고를 하지 않은데다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의 부재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토로하는 방식으로 여론전에 나선다면 향후 사면이나 가석방의 가능성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얼미터의 조사는 지난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877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해 5.7%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였다.

 

문화저널21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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